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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에 대한 법률명, 대통령령, 총리령, 위원회규칙,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명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 담당부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혁신행정데이터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안전정책과, 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원자력통제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방재환경과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재환경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정책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