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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정과제 체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전략
  • 487개 실천관제
  • 목표 3
    내 삶을 지키는 국가
  • 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국정과제 60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 · 원안위
  • 실천과제 60-2
    원자력안전규제 강화원안위

과제개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 강화를 차질 없이 수행

주요내용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 · 대표성 확보

  • 가동원전 등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
  •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