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체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전략
- 487개 실천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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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
- 내 삶을 지키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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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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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60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 ·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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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 60-2
- 원자력안전규제 강화원안위
과제개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 강화를 차질 없이 수행
주요내용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 · 대표성 확보
가동원전 등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