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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지침 과 관련하여
작성자 박정욱 등록일 2012-01-05 조회수 1453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각시.도 및 중앙기관에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지침을 보냈는데
너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지침을 만든것 같습니다.

지침  4.1.2 항목
 방사선 검출 시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며, 방사성물질에 대한 처리는 관리청 또는 사업자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것으로 변질되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분장내용에도 있는내용을 지침을 통해 위원회 설치목적도 위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상황의 점검ㆍ보고 
2. 사고ㆍ재난,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 상황의 조사ㆍ보고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현장의 안전관리 확인 및 시정조치 

□ 방재환경과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ㆍ평가 
4.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 대응 능력 검사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9.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10.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12.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13.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14.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
    원자력 손해배상 보충협약,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5.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
1. 방사능재난 발생시 지휘 및 상황관리 체제 가동 
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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