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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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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조정관 비밀 관련 문서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2. 을지연습 관련 문서
3.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문서
제1호
소송 1.「형사소송법」제47조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제1호
보안 및 경비 1. 비밀취급 인가
2.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3.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국제협력 1.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2.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3.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호
공공의 이익 관련 1.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가.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나. 전략 및 계획
   다. 각종 전문 발송
2.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가. 협상전략 및 계획
   나. 각종 전문 발송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보호
1.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2.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4. 위험물의 저장위치
5.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재판 관련 1.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2. 소송 진행 상황
3.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제4호
입찰관련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1.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2.「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ㆍ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감사조사
담당관
비밀 관련 문서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재산공개 1.「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제2호
보안 및 경비 1.「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제2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3.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4.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위험물의 저장위치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재판 관련 1.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4호
감사 관련 1.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입찰관련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
  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운영지원과 비밀 관련 문서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공무원 인사 1.「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2.「공무원 징계령」제20조, 제21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제1호
보안 및 경비 1.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2. 비밀취급 인가
3.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1.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2.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4. 위험물의 저장위치
5.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입찰관련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 관련 검토
중 사항
1.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1.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
  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4.「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국유재산 관련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안전정책국 비밀 관련 문서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보안 및 경비 1. 비밀취급 인가
2.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공공의 이익 관련 1.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가.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나. 전략 및 계획
   다. 각종 전문 발송
2.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가. 협상전략 및 계획
   나. 각종 전문 발송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1.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2.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4. 위험물의 저장위치
5.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입찰관련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1.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2.「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방사선방재국 비밀 관련 문서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보안 및 경비 1. 비밀취급 인가
2.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국제핵비확산 및
통제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정책 수립, 종합 조정 및 협력 활동
2. 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및 협력 활동
3. 원자력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중 핵물질의
  수출입에 따른 사전 보고와 국제외교 문서
4. 남북한 핵통제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제2호
공공의 이익 관련 1.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가.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나. 전략 및 계획
  다. 각종 전문 발송
2.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가. 협상전략 및 계획
  나. 각종 전문 발송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1.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2.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4. 위험물의 저장위치
5.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입찰관련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1.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2.「원자력안전법」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및 개인 방사선방호 기록
3.「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원자력안전법」제10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입신고 기록
제7호
원전지역
사무소
비밀 관련 문서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보안 및 경비 1. 비밀취급 인가
2.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
1.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2.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4. 위험물의 저장위치
5.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1.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2.「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