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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안위 보도해명자료]국회 추천 원안위원 후보자, 결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있어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669
출처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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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원안위원 후보자, 결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있어

□ 보도 매체
 ㅇ중앙일보 칼럼(전영기의 시시각각),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거부 사건’(3.4.)

□ 보도 주요내용
 ㅇ원안위가 주장하는 2명의 결격사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안위 입장
 ㅇ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안위법」의 취지와 판례 및 감사원 결과 등을 고려할 때,
   -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뉴엔파우어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고,
   -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 알렸으며, 현행 「원안위법」 하에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위법」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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