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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명자료]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1092
출처
담당부서 원자력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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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
  • 한글뷰어   아크로뱃리더 뷰어   엑셀뷰어   MS워드뷰어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 매체
 ○헤럴드경제, “오락가락 안전점검에 원전 가동률은 뚝↓... 한전 적자는 쑥↑”(10.10), 박성중 의원실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원안위 검사기간 최대 8배 급증”(10.10) 등

□ 주요내용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원안위 검사기간이 최대 8배 급증하였고, 원안위가 정권 입맛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을 바꾸는 것 아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안위가 점검기간을 급격히 늘리면서 2015년 86.5%였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8월 현재 62.9%까지 하락
 ○공법상 한빛 3호기와 4호기 간 큰 차이가 없으나, 한빛 3호기는 84일 만에 정기검사가 종료, 한빛 4호기는 400일 넘게 검사 중임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점검 절차 시 현장 점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큼

□ 원안위 입장
 ○ (원전 가동률) 원전 가동률은 이전 정부인 2016년부터 CLP 점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 현 정부 출범(‘17.5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동률이 상승추세였거나, 출범 이후 갑자기 가동률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2018년 들어 가동률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지난 8월말 기준으로 70%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검사기간) 최근 정기검사 기간이 증가한 이유는 이전 정부 시기인 ‘16.6월에 CLP 결함이 처음 발견되어, 전 원전으로 확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검기간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CLP 결함 발견으로 인한 안전성 확인 및 보수·보강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었으며, ‘16년부터 점검기간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현 정부 출범 이전에 CLP 점검으로 정기검사 기간이 300일을 넘은 사례도 있으며, 출범 이후에 CLP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정기검사 기간이 100일 미만으로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 (한빛 3·4호기 차이) 한빛 3호기와 한빛 4호기는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방법이 다르게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격납건물 콘크리트 및 CLP 품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 한빛 3호기는 시공방법의 차이로 한빛 4호기와 달리 격납건물 CLP 최상단 배면의 원형 보강재(Hoop Stiffener) 하부에 콘크리트 공극이 없었고, 그로 인한 CLP 부식도 없었습니다.
 ○ (CLP 점검절차) CLP 점검 및 보수·보강은 관련 기술기준(KEPIC MIE)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만이 육안검사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육안점검 이후 이상부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 또한, 국내에서 CLP 점검 시 적용된 기술기준은 미국(ASME Code) 등에서 사용하는 기술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현 정부 들어 CLP 점검 관련 기술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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