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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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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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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7.26(목)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심의․의결 안건 중 1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안건은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이었습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17.8~12월)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6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5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판매 분야 1개
 ◦ (심의․의결 제2호 및 제3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18.6.28, 보도자료(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위반행위 확인) 참조

□ 보고 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이었습니다.
 ◦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제83회 회의(’18.6.14.)에 이어 ①표결요건․절차 규정 ②의견진술기회 부여 ③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18.1.25.)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 제3호)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부분의 폐기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동안 검토한 기술적 대안들을 보고받는 등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외에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울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강정민 위원장은 “비록 원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하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국민의 우려하는 만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별첨 :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 (의결 제1호)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 (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 (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 (보고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보고 제2호)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
 ◦ (보고 제3호)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
 ◦ (기타안건) 한울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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