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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조용수 등록일 2017-12-28 조회수 8820
출처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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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 : 원자력안전법 제19조 (’17.10.24. 공포, ’18.4.25. 시행)

     ②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 등 :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제60조, 제61조 (’17.12.19. 공포, ’18.6.20. 시행)

□ 한편, 원안위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을 보고받았다.
 ㅇ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은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ㅇ 해외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 R&D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규제기반연구·규제검증연구·규제기준개발연구·규제조사연구 등 기술개발 단계별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규제기관(원안위)의 규제기준 제?개정 또는 ②독립적 규제판단에 필요한 모든 연구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 활동(사회과학 포함)

<별첨 :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의결 제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ㅇ (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ㅇ (보고 제1호)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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