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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법령 현황 인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법령 현황
법령명 주요내용 비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정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관리체계를 구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특별 불법행위 제도의 창설과
그 담보 방안 등을 규정
 
원자력손해배상계약에 관한 법률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손해를 답보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물원료 생활제품 및 우주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관리 ’12.7.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