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자료실
  • 생활방사선
  • 업무보고
  • 관련사이트

법령정보

HOME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체계 소개 > 소관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소관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인쇄

소관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도표


  • ※ 규제기준 : 기술기준의 해석 또는 세부사항을 규정
  • ※ 규제지침 : 기술기준의 충족을 위해 허용가능한 방법, 조건, 사양등을 규정
  • ※ 심ㆍ검사 지침서 등 : 기술기준 및 규제기준 등에 근거하여 업무별 세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