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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인쇄

소관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도표 원자력안전법[법률]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 사항 규정 제정 : 2013. 3. 23 원자력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규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인 · 허가 절차, 신청방법 및 기술기준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술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전문기관 안전규제지침/산업기술기준 등 규제기준, 규제지침 심 · 검사지침/KEPIC, ASME, IEEE 등


  • ※ 규제기준 : 기술기준의 해석 또는 세부사항을 규정
  • ※ 규제지침 : 기술기준의 충족을 위해 허용가능한 방법, 조건, 사양등을 규정
  • ※ 심ㆍ검사 지침서 등 : 기술기준 및 규제기준 등에 근거하여 업무별 세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