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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게시판
번호 법령명 첨부파일 담당부서 시작일 마감일
11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2호)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고시).hwp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사선안전과 2016-08-23 2016-09-12
11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51호)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방사선안전과 2016-08-23 2016-10-04
110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50)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원자력심사과 2016-08-17 2016-09-26
10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6-48)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방재환경과 2016-07-28 2016-08-16
108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2016-43호)
   전력산업기술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hwp 안전기준과 2016-06-22 2016-07-12
107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16-40)
   (행정예고문)_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6-06-01 2016-06-21
10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39)
   (입법예고문)_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6-06-01 2016-07-11
10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38)
   (입법예고문)_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6-06-01 2016-07-11
1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1)
   붙임_입법예고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_20160520).hwp 방재환경과 2016-05-20 2016-06-29
10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6-23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소요정원).hwp 행정법제팀 2016-03-23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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