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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게시판
번호 법령명 첨부파일 담당부서 시작일 마감일
4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8)
   규제영향분석서_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_2_kcw.hwp    원안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안.hwp 안전기준과 2014-04-22 2014-06-03
4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7)
   규제영향분석서_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_2_kcw.hwp    원안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안.hwp 안전기준과 2014-04-22 2014-06-03
40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009)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방사선안전과 2014-04-22 2014-05-12
39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06호)
   입법예고 공고문(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4-006호).hwp 운영지원과 2014-03-28 2014-04-08
38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6개 행정..
(제2014-005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서식개정 행정예고문.hwp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규칙(예규) 서식개정 개정문.hwp 창조행정예산과 2014-03-24 2014-04-14
37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2013-051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방폐물분류기준 규제영향 분석서.hwp 방사선안전과 2013-12-31 2014-01-20
3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13-050호)
   방폐물분류기준 규제영향 분석서.hwp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방사선안전과 2013-12-31 2014-02-10
3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3-049호)
   방폐물분류기준 규제영향 분석서.hwp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방사선안전과 2013-12-31 2014-02-10
34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2013-045호)
   (행정예고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방사선안전과 2013-12-02 2013-12-22
33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2013-044호)
   행정예고문.hwp 창조행정예산과 2013-11-19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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