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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게시판
번호 법령명 첨부파일 담당부서 시작일 마감일
124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2017-023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원자력안전과 2017-03-30 2017-04-19
12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2017-007호)
   (행정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7-01-31 2017-02-20
122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제2016-067호)
   (행정예고)_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hwp 창조기획담당관 2016-11-24 2016-12-14
12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제2016-066호)
   (행정예고)_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hwp 창조기획담당관 2016-11-24 2016-12-14
120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2016-65호)
   행정예고문(일몰규제정비를_위한_고시_개정).hwp 안전기준과 2016-11-23 2016-12-12
119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
(제2016-62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관련 규정 등의행정예고문.hwp 원자력심사과 2016-11-03 2016-11-22
118 [고시]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부지재이용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6-59)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기준을 위한 기준 제정안.hwp 안전정책과 2016-10-21 2016-11-11
117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6-0060)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감사조사담당관실 2016-10-18 2016-11-18
11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6-58)
   (행정예고)_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안.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6-10-19 2016-11-08
11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6-57)
   (행정예고)_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6-10-19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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