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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게시판
번호 법령명 첨부파일 담당부서 시작일 마감일
161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44)
   (공고)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원자력안전과 2019-08-01 2019-08-29
16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4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방사선안전과 2019-07-15 2019-08-26
15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4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사선안전과 2019-07-15 2019-08-26
15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19-40호)
   붙임_1_입법예고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_2_규제영향분석서.hwp 원자력안보팀 2019-07-10 2019-08-19
157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제2019-39호)
   (행정예고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방사선안전과 2019-07-01 2019-07-24
15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2019-33호)
   (입법예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방재환경과 2019-6-3 2019-7-15
15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2019-30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5-10 2019-5-30
15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9-29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5-10 2019-6-19
15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9-2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5-10 2019-5-30
15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27)
   (행정예고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_.hwp 방재환경과 2019-4-25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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