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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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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1
  • 국정과제 체계
    • 목표 3: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 3: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국정과제 60: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
    • 실천과제60-2:원자력 안전규제 강화(원안위)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 과제개요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차질 없이 수행
  • 주요내용
    • 가동원전 등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
    •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
  • 기대효과
    •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